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요

(The 6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1. 의의

- 본 대회는 노동문제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에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노동 현안에 관한 실무교육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활동가와 로스쿨 간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 대회 개요

- 대회명 :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6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 관리기관 : 손잡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참가자격 :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3인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참가하되 각 로스쿨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가함. 따라서 팀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어도 무관함. 학년 제한 없음.

- 경연문제

• 우리사회에서 문제되는 노동관련 현안

• 사후심 및 법률심을 전제로 하는 법리논증방식

- 대회 흐름

개최공고

신청접수

문제공고

변론서 접수

서면심사

본대회

• 서면심사 결과 본대회 진출 8팀을 선정.

• 본대회 진출 팀은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진표상 번호를 선택함.

• 번호 선택이 마감되면 무작위 대진표 추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함.

• 본대회에는 8팀이 진출하며, 4개 팀을 1개 조로 편성, 1개 조별 재판부를 배정함.

• 본대회에 진출한 8팀을 평가하여 원고, 피고 변론에 대한 합산 점수순으로 시상함.

- 경연장소 : 본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재판부 구성 : 본대회 각 조별 3명, 2개조에 변호사를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함.

- 시상 : 최우수상(상금 200만원), 우수상(상금 100만원), 장려상(60만원), 참가상(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