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가압류철회 /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적용 / 공정판결 촉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9일(월) 11시, 대구고등법원앞

2. 식순

-   사회 :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의학조직부장

참가자 소개

여는 발언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본부장

재판진행경과 및 기자회견 배경 : 상신브레이크지회 지회장 정준효

연대 발언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손잡고 이수호공동대표

연대 발언 :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성훈지회장

손해배상소송 당사자 발언 : 해고자 5명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대구지부 채장식지부장

첨부자료

10억 손해배상소송 재판 진행경과 및 기자회견 제안 이유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10억 손해배상소송 재판 진행경과 및 기자회견 제안 이유

1. 재판 진행경과

2010년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의 정당한 임단협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사측은 해고자 5명에게 10억원, 현장에 복귀한 전직간부 6명에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2012년 11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을 판결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사무직투입비용은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에 비해 적어 손해는 없었고, 경비용역비는 쟁의행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고,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으로 판결함.

2014년 1월 8일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재판부는 사측과 노측에서 제출한 회계감정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달라 법원이 지정하는 제3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

2015년 1월 21일 감정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2015년 3월 4일 재판 속계되었고, 4월 8일 14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감정평가서 내용을 요약하면 파업기간 사무직투입비용, 일용직관련비용, 파업기간 추가상여금, 경호비용등 총 20여억원이 영업손실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고 파업기간 조합원에게 미지급된 돈을 제외하면 최대 13억5천만원정도가 영업손실이라 나옴.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은 경남제약 사측이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에 제기한 2008라78가압류 건을 1심 판결 그대로 해서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의거에 기각 판결했고 2014년 11월 20일 청주지방법원은 보쉬전장 사측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간부에게 제기한 2012가합1419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의거하여 각하되었음.

2. 투쟁 제안 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손배가압류로 실제 노동조합의 파업이 부정당하고 있음.

특히 쌍용차,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 KEC, 철도노조, 상신등 전국의 투쟁사업장에서 사측은 빠짐없이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함,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으로 고통받아 분신과 자결, 투쟁을 포기함. 궁극적으로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됨.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넘어 가족의 문제로 결국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무기로 남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일명 ‘손잡고’가 2014년 2월 26일 출범하여 입법활동 및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음.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전문집단 창조컨설팅이 (주)상신브레이크 사측과 함께 노조파괴를 위한 수십차례 전략회의를 통해 노조를 파괴시켰고, 이어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한 총 9억원이 넘는 돈을 노조파괴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계좌를 통해 확인됨. 당시 전략회의 문건에 버젓이 간부들에게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압박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지만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며 노조탄압을 자행함.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10억 손해배상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었지만 손해배상소송을 무기로 해고자를 또 다시 고통에 넣고, 현장에 복귀한 6명의 간부들에게 2013년 11월경 가압류가 끝나자마자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현장조합원과 분리시키는 도구로 사용됨.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열사가 분신하며 손해배상소송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려냈고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곽재규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노조활동과 관련된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했던 산별협약의 부제소특약을 합의했음. 2010년 대전고등법원은 (주)경남제약이 제기했던 가압류건을 1심판결에 이어 기각했고, 2014년 (주)보쉬전장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도 충주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됨.

(주)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당시는 금속사용자협의회 참여사업장으로 금속노조 산별협약이 적용되고, 2010년 상신브레이크 쟁의행위가 폭력 및 파괴행위를 동반하지 않았던 만큼 이 합의사항이 상신브레이크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적용되어야함.

2014년 AVO카본코리아 사측은 손배가압류를 통해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를 압박함. 사측은 노조투쟁의 흔들고,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손해배상이 악용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과 달리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역에서 자본측의 손해배상소송은 더욱 남발될 것이 예상됨

3. 기자회견 후 투쟁

- 3월 9일(월)부터 판결 선고일이 4월 8일까지 매일 8~9시 대구고등법원앞 손해배상가압류철회와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적용 및 공정판결 촉구하는 1인시위 진행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손해배상가압류철회 /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적용 / 공정판결 촉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에는 노동자에게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만을 단체교섭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합법적인 파업은 실제 어렵다.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이 남발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다. 2014년 6월 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산 전국 17개 사업장에 걸린 손해배상 청구액이 1691억원, 가압류 금액은 182억원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동지, 한진중공업 김주익동지, 그리고 2012년 한진중공업 최강서동지도 손해가압류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났다. 쌍용차와 철도노조는 각각 정리해고, 민영화를 반대하다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파업했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도 원청인 현대차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다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행위 또한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남는다.

이런 상황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고 손에 손을 잡고)가 2014년 2월 26일 출범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정치적인 여론과 함께 법적으로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 이상 노동자와 그 가족,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다. 2010년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주)상신브레이크는 8월 23일 직장폐쇄에 돌입하고, 조합원에 대한 노조사무실 출입통제, 개별적 선별적 복귀와 휴대폰 압수 및 강제합숙을 통한 노동조합과 접촉 차단,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지배개입으로 금속노조를 탈퇴시키고 5명의 조합원을 해고시켰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으로 파업은 불법이지만 5명중 4명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직장폐쇄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불법, 직장폐쇄기간에 자행했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2010년 노조파괴 전문집단 창조컨설팅이 (주)상신브레이크와 함께 노조파괴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 전략회의 문건으로 나왔고, 금속노조 탈퇴시 성공보수금 1억원 지급하겠다는 문서와 함께 성공보수금 1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했다는 것이 증거로 나왔다. 노조 파괴를 위한 치밀한 준비와 함께 실제 전략회의 문건에서 밝히는 방향으로 금속노조를 탈퇴시켜 노동조합을 파괴시켰고, 손배가압류가 진행되었다. 2010년 당시 간부 9명에게 4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시작으로 해고자 5명에게 10억 손해배상소송, 현장에 복귀한 전직간부 6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사측이 주장한 영업손실 금액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고, 불법파업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당시 간부 3명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고,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 3월 4일 최종변론을 종결했고, 다가오는 4월 8일 14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손해배상소송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한다.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압박을 주며 노조파괴 수단의 손해배상은 이제 없어져야한다.

또한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2014년 11월 20일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419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의거해서 각각 기각되고 각하되었다. 2010년 상신브레이크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부제소특약을 따라 이 문제는 각하되어야한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모인 참가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브레이크를 걸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따라 10억 손해배상 소송 각하하라

2015년 3월 9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