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쟁취 투쟁 현황보고

■ 사업장 개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투자기업이다. 2003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고,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한때 직원이 700여 명, 2017년 기준 매출액은 7,843억 원에 달했으나, 주요 납품업체인 LG디스플레이 공장 이전으로 매출액이 줄었다.

2018년, 2019년에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해 60명 수준으로 생산직이 줄었지만, 지난해 4월 중국 공장 폐쇄 문제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물량으로 100명을 다시 신규채용했다. 하지만 여섯 달 만인 10월 4일 화재가 발생해 300억 원이 넘는 재고가 불타고, 공장 1개동이 전소했다. 사측은 화재 한 달 후인 11월 4일 청산을 결정했다.

- 주요생산품목 : LCD 편광판

- 주납품처 : LG, LGD(엘지디스플레이)

- 전체 사원 수 : 2018년 700여명 / 2019년~2020년 300여명 / 2021년 80명

2022년 200여명

- 조합원 수 : 2018년 500여명 / 2019년~2020년 200여명 / 2021년 50여명

2022년 150여명

- 국내 계열사 현황 : 평택공장(한국니토옵티칼) : 생산제품은 한국옵티칼과 동일     / 삼성에 납품

1. 쟁점 및 요구

1) 해고된 13명 노동자의 고용보장 : 구미공장 화재와 폐업의 책임은 회사에 있음

2) 외투자본의 일방적 폐업과 먹튀행각을 규제할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3) 물리력 동원한 강제진압 반대 : 회사는 청산 종결을 위해 생산동 건물의 철거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구미시는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 마찰을 유도하는 상황임.

4) 손배가압류, 가처분 반대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의 책임은 명백히 회사에 있음. 그럼에도 회사는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와 형사고소, 가처분 등으로 협박하고 있음.

2. 경과

- 2022년 10월 4일 공장화재 생산동이 전소됨.

- 2022년 11월 4일(금) 사측 국내 디스플레이사업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사업이 비전 없다고 판단하여 구미공장 철수 결정 : 일방적 청산통보 함.

- 2022년 11월 28일(월)∼12월16일(금) 희망퇴직 신청 129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감.

- 2033년 1월 30일 구미공장 사수(철거 금지)를 위한 천막농성장 설치 및 철야농성 돌입

- 2023년 02월 02일 고용관계 종료(통상해고)

- 2023년 02월 0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해태 관련 경북2023부노13 사건 접수

- 2023년 02월 1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23부해84/부노15 병합 사건 접수

- 2023년 02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 해지됨.

- 2023년 02월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항의 방문, 회사로부터 철거 계획서가 접수되면 알려주겠다고 함.

- 2023년 3월 8일 구미시장과 조합원 전체 간담회하며 조합 입장과 요구사항 전달

- 2023년 3월 말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 상대로 선전전 중

○ 2023년 4월 14일(금) 경북2023부해84/부노15 병합 사건 심문회의 진행.

심문회의 결과 기각

○ 화재가 발생한 공장동 철거 심의 요청

2023년 4월 18일 건축물 해체 허가 접수

2023년 4월 21일 건축주 원에 의거 건축물 해제 허가 신청 취하 요청 및 수리

○ 조합 사무실 철거 신고

2023년 4월 18일 건축물 해제 신고 접수

2023년 4월 25일 건축물 해제 신고에 대한 보완 통지

2023년 5월  2일 건축물 해제 신고 수리

○ 2023년 5월 4일(목) 경북2023부해84/부노15 병합 사건 지노위 결정문 받음 : 기각

○ 2023년 5월 11일(목)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2023년 7월 19일(수) 한국 산업단지 공단 입주지원팀장 간담회

한국옵티칼 뒤편 미국계기업인 쿠어스텍이 공장증설을 이유로 산단공에 옵티칼부지 임대신청

○ 2023년 7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8/3 12시까지 화해 권고)

- 확인된 사실 : 구미공장 화재로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으로 가져갔고, 평택공장은 구미공장 물량 생산을 위해 20명 신규채용함.

○ 2023년 7월 31일(월) 사측으로부터 내용증명서 등기 송달 받음.

내용증명서

제목 : 청산완료를 위한 공장철거(조합사무실 포함) 협조요청 및 조합사무실 퇴거 요청 건

1. 당사는 2022년 10월 4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고 당일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통상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수신 근로자들은 이를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통상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신 근로자들은 당사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와 조합은 지난 4월 1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회사의 청산은 공장화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3. 당사는 청산사무 완료를 위하여 2023년 8월 4일(금)부터 공장동 및 조합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니, 2023년 8월 4일(금) 00시까지 전원 퇴거하시고 개인물품은 모두 반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4일(금) 건물 철거공사 개시 후에는 남아 있는 개인물품, 천막, 현수막 등도 함께 폐기할 예정이오니,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수거, 정리 바랍니다.

4. 한편, 당사가 노동조합에 제공한 복사기, 팩스, 책상, 의자. TV, 안마기 등 모든 비품은 청산법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관계 법령상 매각을 통해 청산재원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2023년 8월 4일(금) 00시까지 당사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가 제공한 PC의 경우 조합원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PC에 저장된 파일을 완전하게 삭제한 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 삭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시 당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8월 4일(금)부터는 청산 완료를 위해 공장 및 조합사무실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안전문제로 인해 현재 공장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을 점거농성 중인 위 13명 및 외부노동단체 인원은 공장 출입 및 조합사무실 출입이 금지됩니다. 8월 4일(금) 00시부터 회사의 허가없이 공장 및 조합사무실에 출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6. 8월 4일(금)부터 조합사무실을 점거농성하며 공장 및 조합사무실 철거를 방해함으로써, 철거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추가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1일 약 140만원, 월 약 4,200만원)와 철거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1일 약 570만원)을 합산한 금액 전부를 수신자 13명에게 손해배상 청구함과 동시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고, 아울러 지난 2022년 11월 4일 이후부터 그간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강요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8일

위 발신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주식회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