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_윤지선 손잡고 010-7244-5116 sonjabgo47@gmail.com)
제 목	[취재요청]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날 짜	2019. 12. 17.(기자회견 12. 19 오전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 정론직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해 제기된 국가(경찰)의 손해배상과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13년 판결된 47억원(회사손배 33억원과 국가손배 14억원)은 6년동안 지연이자까지 더해 1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지연이자가 20%가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가압류가 끝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을 끝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만이 남은 지금, 국가손배대응모임과 쌍용차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대법원 앞에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래-

1)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11시 대법원 앞

2) 주최 :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 일동

3) 세부진행안

*기자회견제목 :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사회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발언

-.인권 : "인권위 의견서 제출의 의의"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법조 : "쌍용차 사건에 대한 국가-회사손배소송의 의미"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노동 : "10년의 손배가압류와 노동권 탄압"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시민 : "다시 노란봉투 편지를 보내며" 배춘환 손잡고 대표

-.당사자 : "10년의 국가폭력 이제 그만 멈추라" 당사자 채희국 조합원

-.투쟁계획발표 :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

-.시민연대활동 : "노란봉투 편지 보내기" (배춘환 대표 외 추가편지가 도착할 경우 함께 낭독)

-.상징의식 : “손배가압류 100억원의 무게”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기자회견 낭독 : 와락, 시민단체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