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대응모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앞

◎ 발    신 : 국가손배대응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문    의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010-9077-6299)

윤지선 손잡고(010-7244-5116)

◎ 발송일자 : 2019년 4월 2일

◎ 제    목 :[취재요청]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4/3, 오전11시, 국가인권위 앞)(2쪽)

언론의 자유와 정론직필을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기본권을 행사하다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가손배 대상단체 참여).

3.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4월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4. 쌍용차 정리해고 강제진압을 두고 2018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철회 또는 전향적 조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2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일부는 지금도 퇴직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5. 올해로 10년입니다. 국가폭력 당사자가 10년의 해고생활도 모자라 10년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작년까지 서른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올 1월에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이 가압류 되는 상황을 겪으며,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추는 데 인권위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끝)

- 아   래 -

[쌍용차 국가손배소송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소송 10년, 멈춰야 합니다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발언 1. 쌍용자동차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발언 2. 인권, 시민사회 발언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발언 3. 종교계 발언 : 이주형 신부/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발언 4. 법조계 발언 :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발언 5. 국가손배대응모임 발언 :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낭독 후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접수와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