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우:150-815) •전화 : 02-847-0017 •전송 : 02-6008-1122 •날짜 : 2019년 4월 9일(목) •담당 : 이경호 조직부장 010-7205-9006 •이메일 : opp22kr@naver.com

원청개입 노조파괴행위 고발,

대한항공·한국공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한항공 본사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

현장 발언 :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김태일 지부장

원청 발언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법률 발언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형규 변호사

연대 발언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윤지선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

<첨부 자료>

1.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노조탄압 및 투쟁경과

2. 대한항공 – 한국공항 – EK맨파워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3. 기자회견문(원청이 관리한 비열한 노조탄압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첨부 1]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노조탄압 및 투쟁경과

1. 사업장 개요

업종 : (인천공항)대한항공비행기청소노동자

소속 :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사업장 : EK맨파워)

원하청구조 : 최상위원청 대한항공(항공사) → 원청 한국공항(조업사/ 대한항공자회사) → 하청 EK맨파워(20여개 하청사업장 중 1개사업장)

조합원수 : 190명(50대 여성노동자 다수) / 어용노조 150명

2. 단체교섭 경과

2017.4.24. 지부설립 총회 직후 교섭단위 분리신청 신청

2017.5.26. 교섭요구 (교섭요구노조 : 공공운수노조)

2017.5.27. 교섭단위 분리 확정

2017.7.7 상견례 및 기본협약 논의

2017.7.31. 인천지방노동위 조정신청(기본협약)

2018.8.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본협약서 조정 합의(조합사무실, Timeoff 3500시간)

2017.9.7. 최초 단체협약체결위한 단체교섭 개시

2017.11 18년 임금협약진행

2017.12.26. 임협 조정중지로 쟁의권 확보

2017.12.31.~2018.1.11. 전면파업전개(12일간)

2018.1.11. 임금협약 체결

2018.4 최초 단체협약체결위한 단체교섭 재개시

2018.8 최초 단협건으로 조정중지 쟁의권 확보

2018.10 2019년 임금협약요구

2018.11~2019.3 지명파업, 부분파업, 휴게시간 준수 등 쟁의행위 돌입

2018.11 사용자 교섭권한 없는 한국노총소속 노동조합과 개별교섭동의

2019.2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협약 체결

2019.3 관련사항으로 중부지방노동청장 항의면담

2019.3.25. 사용자 파업간부 12인의 개인 통장에 총 5200만원 가압류

3. 노조탄압 상황

- 대한항공-한국공항의 18년 사업보고에서 객실청소업무의 1100건에 달하는 항공기 지연사유(파업 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

- 사측주도로 18년 7월경 한국노총 연합노련(대한항공일반노조가 속한 조직)의 복수노조를 만들고, 정년연장 촉탁직 직원 등을 대거로 조합에 가입시킴.

- 교섭의 권한은 19년7월까지 공공운수노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의 중량물거부 쟁의행위를 이유로 어용노조와 수당협의를 하다 급기야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19년 임금협약까지 체결하기에 이르렀음.

- 승급과 촉탁계약 등을 미끼로 지속적인 어용노조 우대행위를 진행하다, 우리 조합원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내몰며 손배가압류를 진행하기에 이름.

4. 공공운수노조의 결저사항

공공운수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원청과 하청의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를 ‘살인 행위와 민주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산별노조의 정신으로 단결된 투쟁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투쟁기금에서 공탁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함.

17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한항공-한국공항-EK맨파워의 투쟁에 단호히 맞서고 현재까지 벌어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노조탄압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음

[첨부2] 대한항공 – 한국공항 – EK맨파워 부당노동행위 고발장

고 발 장

■ 고발인1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최준식)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2층(대림동 철노회관)

전화 : 02-847-0017

담당 : 이경호 조직국장 (010-7205-9006)

■고발인2 :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 김태일)

전화 : 010-5243-0772

■ 피고발인 1 : (주)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원태

■ 피고발인 2 :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강영식

■ 피고발인 3 : EK맨파워(주) 대표이사 김동규

■ 피고발인 4 : EK맨파워(주) 부사장 김치훈

■ 피고발인 5 : EK맨파워(주) 이사 류문식

■ 피고발인 6 : EK맨파워(주) 인천사업소 소장 정회영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가. 고발인

고발인1은 공공산업과 운수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동조합이고, 고발인2는 고발인1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피고발인3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부의 지부장입니다.

나. 피고발인

피고발인1, 피고발인2는 고발인2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실질적 원청업체이며 피고발인3, 피고발인4, 피고발인5, 피고발인6은 고발인2가 근무하고 있는 인력파견업체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으로 한국공항으로부터 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2. 진정 경위 및 진정내용

가. 대한항공 – 한국공항(이하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결과이며 법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EK맨파워의 원청은 상시적으로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현황을 보고 받으며 2018년부터 ‘협력사 관리 개선 T/F 운영 및 점검 계획’을 통해 하청사들의 경영 및 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컨트롤 해왔고, 원청사에서 배부한 ‘협력사 관리 개선 T/F 운영 및 점검계획(안)’에 따라 노무관리 또한 실제 한국공항에서 컨설팅을 제공해 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EK맨파워는  ‘노동조합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별 가입인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현재 노동조합 분위기 등을 상세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 2월 18일 고발인2와 EK맨파워 인천사업소 소장인 정회영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원청에서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쟁의행위를 대비해 다수의 인력을 파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원청이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EK맨파워가 이러한 방식의 노무관리를 가능게 한 것은 원청사의 컨설팅 및 개입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 EK맨파워의 부당노동행위

- 고발인2의 노동조합은 2018년 8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EK맨파워는 2018년 원청에 제출한 사업보고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객실청소 1100건에 달하는 항공기 지연 사유를 이유로 5,200여만원의 손해배상 및 조합 간부 12명의 통장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입니다.

- 현장소장인 정회영은 본인체면이 안선다는 이유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직급을 인사위원회 없이 강등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부사장인 김치훈은 3월 26일 인사위원회 자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인에게 ‘노동조합에 손배가압류를 했으니 선택 잘하라’며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바입니다.

- 이사인 류문식은 2019년 1월 13일 산재은폐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것도 모자라 공상처리를 한 조합원이 산재신청을 하자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손배 가압류 대상인 조합 간부에게 전화를 하여 ‘재산조회를 해봤다’며 ‘부동산을 압류할지, 급여통장을 압류할지’ 협박하며 실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 류문식은 EK맨파워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현황을 원청사에 보고하며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최일선에 서있는 자입니다.

3. 결론

- 이처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대한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어느 개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대한항공-한국공항-EK맨파워가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에 위반된 사안이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첨부1) 협력사 관리 개선 T/F 운영 및 점검 계획(안)

※ 첨부2) 2018년, 2109년 1분기 여객사업부 협력사협의회 발표자료

※ 녹취록 파일은 향후 출석 조사시 증거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귀하

첨부1) 협력사 관리 개선 T/F 운영 및 점검 계획(안)

※ 협력사 관리 개선 T/F 운영 및 점검 계획(안) 中 노사협의회 운영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한국공항이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하청업체 교섭까지도 원청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2) 2018년, 2109년 1분기 여객사업부 협력사협의회 발표자료

- EK맨파워가 여객사업부 협력사협의회를 통해 원청에 보고한 노동조합 근황

노동쟁의중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운용, 손배 가압류 상황 노동조합 분위기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포함된 내용들을 보고 하고 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노동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첨부3) 기자회견문

원청이 관리한 비열한 노조탄압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우리에겐 온통 갑뿐이다.

생활임금보장과 정년연장 따위의 요구에 능력도 권한도 없다던 하청사장에게 손배가압류 통지를 받고 보니 하청사장도 지엄한 갑임을 새삼 확인한다. 원청 한국공항이 주관하는 하청사 회의 자료에 ‘민노는 down, 한노는 up’이라며, 12명의 간부에게 5천여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진행한다고 써진 걸 들여다보며 원래부터 원청이 우리의 갑이었음을 뼛속깊이 확인한다. 전결권한도 없다는 그 원청의 사장이 우리의 파업으로 인한 1100편의 항공기 지연을 보고하며 조씨집안 오너일가에게 머리 조아렸을 것을 생각해보면, 대한항공이 우리에게 슈퍼갑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더러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원청 소속의 조합원들 말고는, 원청과 최상위 원청의 모든 직원도 사실상 우리의 갑이었다.

▮ 갑들이 한 통속이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원청 한국공항은 자신의 12개 하청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 관리하며, 직접 컨설팅을 하면서 관리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별도의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왔다. 하청사의 준법성과 안정성도 확인한다 했지만, 노무관리 컨설팅의 결과는 ‘관리통제 가능한 직원모임 권장’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을 사전적으로 막거나, 민주노조에 대한 견제와 감시, 노조활동 방해와 지배개입으로 나타났다. 유령 같아야 할 우리가 고개를 치켜들고, 권리를 주장하자, 참지 못한 갑들이 더 한통속이 되어 비열한 불법행위의 공범이 되었다.

▮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반성하라!

오늘 우리는 원청이 관리하여 진행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다. 최저임금만을 하청노동자를 위한 도급료로 책정한 것이 자신들이면서 비열하게 최저임금노동자의 통장에 손배가압류를 걸어대는 만행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해 항공재벌 갑질로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벌이는 일치고는 너무나 염치없고 뻔뻔한 행보이다.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지금당장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가압류와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라.

▮ 물러섬 없이 하청노동자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한항공청소노동자 손배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결의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결코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며, 비열하고 오만한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물러섬 없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령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민간항공 다단계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앞장서 개선해 온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더 높게 들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12일

대한항공청소노동자 원청 개입 노조파괴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