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주최 :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 기자회견 진행 (사회: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 여는 발언: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 당사자: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재판 경과: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

- 시민단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 규탄 발언: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 노동계: 김혜진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유흥희(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010-7355-9826

/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010-6688-3270

* 기자회견 배경

1. 일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글라스)은 2019년 8월 1일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앞세워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개인 4명에게 5,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2. 해고된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도로 바닥에 래커 칠을 했다고, 아사히글라스는 도로를 새롭게 깔았습니다. 래커를 지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비용을 들여 도로를 새로 깔고선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태입니다.

3. 2015년 아사히글라스는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습니다. 2017년 노동청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사히는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관련해 이미 검찰기소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지회는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문을 보냈으나, 아사히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교섭회피와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마저 무시한 아사히글라스가 도리어 노동조합활동을 “범죄행위”로 낙인찍으며 ‘김앤장’을 앞세워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아사히글라스가 문제 삼은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단체행동의 결과’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단체행동의 결과를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헌법을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특히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조합원 4명은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후 5년 동안 복직 및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해온 ‘해고노동자’들입니다. 해고노동자들에게 아사히글라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물리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6. 대표적인 일본 자본인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에 공장을 세우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외투자본의 노동탄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차원의 개입과 해결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 쌍용차, 하이디스, 한국GM 등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7. 이에 지회는 아사히글라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고,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아사히글라스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끝).

* 자료

o. 기자회견문

o. 첨부자료 1: 지회 투쟁 경과 및 5년간 소송경과

o. 첨부자료 2: 교섭 요청에 대한 사측 회신 내용과 노동청 시정명령 공문

o. 첨부자료 3: 손해배상청구 관련 부풀리기 정황

<기자회견문>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정도가 절정에 치닫고 있다.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가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의 칼날을 빼들었다.

아사히글라스는 일제강점기 전쟁범죄기업이다. 강제징용으로 유명한 미쓰비시의 자회사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전쟁무기와 전쟁물품을 만들어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 전쟁을 이용해 돈을 번 대표적 기업이다. 그러나 전범기업은 아무런 과거 청산 없이 국내에 들어왔다. 특혜까지 받았다.

땅도 공짜. 세금도 면제.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고용해서 비용절감. 연평균매출 1조.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는 손쉽게 떼돈을 벌었다. 한국은 전범기업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호구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문자 한통’으로 비정규직 178명을 해고했다. 노동부는 “17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사히글라스는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불법파견으로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김앤장’을 앞세워 불법을 감추고 있다.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의 칼까지 빼들었다. 불법 해고, 불법파견도 모자라서 이젠 손배로 협박한다. 손배소송의 사유도 기가 막힌다.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도로에 쓴 래커를 지우겠다며 도로를 새로 깔았다. 청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도로를 갈아엎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전문업체를 통해 래커를 지울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사히글라스의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도리어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행태에 전 국민적 분노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범기업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에 맞서 모두 함께 싸우길 제안한다.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는 당장 손배소송 취하하라. 불법파견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9년 8월 20일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참가자 일동

* 첨부자료1.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투쟁현황과 재판 경과보고

1. 사업장 개요 및 현황

□ 사업장 개요

1. 원청 : AGC화인테크노한국(정규직 800여명)

2. 사내하청 : 지티에스(170명), 건호(80명), 우영(50명)

3. 아사히비정규직지회 : 지티에스 노동자 138명(지회장 차헌호)

□ 특성

AGC화인테크노한국(이후 ‘아사히글라스’)는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주요한 자회사다. 아사히글라스도 전범기업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4일은 3교대, 주말은 주야맞교대 12시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일했다. 점심시간은 20분이었다. 식사는 도시락을 제공했고, 휴게실에서 빨리 먹고 생산라인에 교대를 해야 했다. 특히 징벌로 붉은 조끼를 입혔다.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업장이다. 물량축소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권고사직이 이뤄지는 사업장이다.

아사히글라스는 구미시와 경상북도로부터 특혜 받은 기업이다.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8,200억이다. 아사히글라스는 수치만 보더라도 잘 나가는 알짜기업이다. 한국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얻은 눈부신 수익은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현황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한 달 만에 178명이 해고되었다. 아사히는 김앤장을 고용하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하청업체만을 통째로 계약해지 했다. 현재 23명의 조합원들이 남아서 싸우고 있다.

노동조합은 아사히글라스의 노조파괴가 있던 그해 2015년 7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2017. 09. 노동부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으로 “해고된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17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3년 8개월 만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으로 기소했다.

2. 경과보고

1. 2015년 3월초 차헌호 노조 설립 움직임 포착

(“AFK사업소 주간업무 보고서”에 “차헌호 - 별도보고” 문서 발견)

2. 2015. 3. 20. 차헌호 포함해서 같이 근무하던 주간 근무자 16명 권고사직 강요

3. 2015. 5. 29. 아사히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4. 2015. 6. 30. 노동조합이 결성된 하청 업체 소속 178명에게 문자해고 통보

5. 2015. 7. 1. 아사히글라스 정문 용역깡패 100명 배치

6. 2015. 7. 21.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

7. 2016. 03. 25. 중노위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판정

8. 2017. 04. 14. 27일간 광화문 고공단식농성

9. 2017. 08. 29. 아사히글라스 기소 촉구 대구검찰청 6개월간 천막농성

10. 2017. 08. 31. 노동부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불법파견은 기소로 검찰에 송치

11. 2017. 09. 22. 노동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17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12. 2017. 11. 27.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아사히에 “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13. 2017. 12. 22. 대구검찰청 김천지청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14. 2018. 01. 09. 대구고검에 항소, 김천지청 김도형 검사 직권남용으로 고소

15. 2018. 05. 14. 대구고검, 불법파견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 내림

16. 2018. 12. 27. ‘기소 촉구’ 대구검찰청 로비 점거농성. 11명 연행.

17. 2019. 01. 28.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 불법파견 사건 회부

18. 2019. 02. 15. 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

(원청 아사히, 하청 GTS, 원청 사장 하라노타케시, 하청 사장 정재윤 불구속 기소)

19. 2019. 08. 01. 아사히 차헌호, 오수일, 송동주, 전영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5천 2백만 원)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판 경과 내역>

	사건번호	조합원		비고
1	2015고단1646	우00(집행유예), 이00(벌금200만원), 남00(벌금100만원)	대구지방법원
2	2016노1471	차헌호(벌금50만원)	대구지방법원
3	2016노3329	박00(벌금80만원)	대구지방법원
4	2016고정606	김00 외 4명(각 벌금 100만원)	대구지방법원
5	2016고단348	차헌호(집행유예), 허00(집행유예), 박00(벌금200만원)	대구지방법원
6	2017고약7123	차헌호(벌금70만원)	대구지방법원
7	2016카합10003	차헌호 외 26명(벌금 50만원)	대구지방법원
8	2017노4316	차헌호(벌금50만원)	서울중앙지법
9	2018고단2513	10명 기소(차헌호 벌금 50만원, 9명 무죄), 휴대폰 압수 영장 청구(수석, 부지회장)	대구지방법원
10	2019고정298	차헌호, 송동주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법원
11	2018형제103438	비정규직 공동투쟁 14명 검찰 기소 남기웅, 오수일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법원
12	2019카합10027 가처분	공장 정문 진입로 출입금지	대구지방법원
13	2019고단1790	남기웅 수석 외 10명	대구지방법원
14	2019차전673	5천 2백만 원 차헌호, 오수일, 송동주, 전영주	김천지원	손배

* 첨부자료2. 교섭 요청 공문에 대한 사측 회신 내용

아래는 가장 최근 발신한 교섭요청 공문에 대한 아사히글라스 측의 회신 공문. 노동청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사측은 지금까지 이행없이 노동자들과의 대화마저 회피하고 있다.

<2017년 노동청 시정명령> : 2017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문자해고한 178명에 대해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시하며 시정명령을 냈다. 당시 과태료 총액이 17억8천만원에 달한다.

* 첨부자료3. 손해배상청구 관련 부풀린 정황

아래는 공장 밖 도로의 보수 전후 사진과, 지회에서 알아본 래커 지우는 견적서이다. 견적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래커를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생분해되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를 감안해 책정한 금액이 780만원선으로, 이는 사측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5,200만원의 ‘약 7분의1’에 가까운 금액이다.

공사 전	공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