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유성기업 손배소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유성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 발 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손잡고, 유성범대위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 발신날짜	2020년 7월 29일
□ 문 의	도성대 유성아산지회장 010-8772-7919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일시 : 2020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앞

주최 :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손잡고,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진행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재판경과 및 법리적 쟁점 : 담당 변호사

* 발언 :

-. 노동계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 시민사회 : 배춘환 손잡고 대표, 김태연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단체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대표

-. 종교계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회 입장 및 향후 투쟁 계획 :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회견문 낭독 뒤 의견서 제출 예정

* 기자회견 배경

1. 2011년 노조파괴 과정에서 유성기업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34인)에게 청구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 2013년 1심, 2015년 2심 재판부 모두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인정금액은 10억1천5백여만원에 지연이자 20%입니다. 대법원에 계류되어있는 동안 2심 인정금액은 지연이자까지 더해 2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현재도 매일 약55만원의 지연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3. 2심판결 이후,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해 유시영 회장을 비롯해, 유성기업 임원, 창조컨설팅 대표, 현대자동차 임원까지 모두 법적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적폐청산 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노조무력화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재조사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4. 회사와 교섭 중인 현재, 대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쟁점검토’에 들어갔습니다.

5. 이에 대법원에서 유성기업 손배소를 파기환송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첨부자료

o. 기자회견문 (2쪽)

o. 첨부자료 1: 재판경과 및 쟁점(3쪽)

o. 첨부자료 2: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실태조사 요약본)(6쪽)

o. 첨부자료 3: 손배가압류 관련 최근 국제사회 권고(9쪽)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쟁의조정 거쳐 파업 들어가면 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창조컨설팅 문건요약)

2011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작전문건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파괴작전의 최후수단이다. 결코 손해보전의 목적이 아니다. 노조파괴 작전임이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10년째 살아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011년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5년 12월 17일 2심에서 인정한 1,011,505,464원에 더해 연20%의 지연이자가 쌓여 현재 2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심판결 이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0년 현재,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관련해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유성기업 임원,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김주목, 현대자동차 임원까지 관련자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적폐청산TF 가운데 하나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조무력화시도에 대한 정부의 방임과 개입을 지적하고, 전면재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유성기업과 관련한 노조파괴 시도는 법적으로도 범죄이고, 정부조사로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2017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에 대한 민사손배를 두고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명시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자제 및 전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회사와 교섭을 통해 노조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노조파괴 최후 수단인 손배를 회사가 스스로 취하해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조는 수차례 기회를 주었다. 법원 또한 조정을 권했으나 유성기업은 조정기회마저도 걷어찼다. 또한 유성기업은 신뢰가 기본이어야 할 교섭에서마저 막대한 금액의 손배를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난 10월 31일, 9년만에 어렵게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분명 '손배철회'가 적시되어 있지만, 최근 교섭에서도 임금 및 타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손배철회 조건으로 거는 등,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철회'를 악용했다.

분명한 건 교섭 중인 상황에서 '손배철회'를 사측 합의 조건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만 보아도, 유성기업은 이미 ‘손배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회사 차원에서 공표한 것이다.

오늘 노조파괴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또 한 번 대법원 앞에 섰다. 2011년 노조파괴 수단으로 제기된 손배소송이 남아있는 한 노조파괴 사태는 종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애시당초 제목적이 아닌, 최후의 노조파괴 작전으로 실행된 유성기업 손배청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위한 법제도를 감히 기업이 돈과 권력을 통해 악용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판결로 선언하길 바란다.

2020년 7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자료1. 재판경과 및 손배현황

1) 2011년 제기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청구 금액	주요 청구사유
1심 2011가합5496	유성기업 주식회사	유성기업아산지회 외 88(개인87명)	4,023,331,876원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및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
2심 2013나1790		유성기업아산지회 외 35(개인34명)	3,934,515,138원
3심 2016다4693		유성기업아산지회 외 35(개인34명)	3,934,515,138원

① 청구내역

-. 노동조합 및 간부 외에 평조합원들까지 손배대상자로 포함시킴

-. 유성기업 생산손실에 따른 손해를 소극적 손해, 현대·기아차 등에 대한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구분

-. 청구금액 변동 과정에서 유성기업에 대한 소극적 손해부분을 줄이고, 현대·기아차 등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금액을 늘림(아래 표 <청구금액 대비 인정금액 비교>에서 확인)

② 청구 배경

-. 2011년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1쟁의행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2쟁의행위, 5월 18일부터 6월까지 재3쟁의행위로 구분(소송기록 기준)

-. 2011년 4월,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자문 시작

-. 2011년 5월 11일,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노조파괴 작전문건)’ 작성 해당 작전문건에 적시된 대응 스케줄 마지막에 ‘손배가압류’ 적시

-.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후 대체인력투입’ 등 작전문건 스케줄 실행

-.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지회는 직장폐쇄 신고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2011년 6월 22일,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등 작전문건 작성. 복수노조 설립, 금속노조 탈퇴 등 노조지배개입 내용이 담겨있음

-. 2011년 8월 16일, 법원 조정으로 8월 31일 복귀

-. 2011년 10월 10일, 쟁의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 당시 유성기업이 속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와 부제소특약을 체결한 상태

[2004.7.6. 중앙교섭 잠정합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금속노조 관계 사업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010.12.1. 금속산별협약]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 소송진행 경과

구분	선고결과	세부 내용
1심 청구일 2011.10.10. 선고일 2013.2.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 1,218,509,435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 : 2012.9.26.~2013,2,22 까지 연 5%, 이후 연 20%	① 책임인정 : 아산지회, 영동지회, 개인 13명(나머지는 책임 배제) ② 손해인정 : 일부인정 1,218,509,435원 - 회사가 제기한 청구 원금 가운데 소극적 손해배상(유성기업에 대한 손해)과 적극적 손해배상(현대차에 대한 손해 포함)은 40%를 인정, 위자료를 부분인정 (2,921,273,588원+1,492,861,876원)×0.4+50,000,000원
2심 항소일 2013.3.12 선고일 2015.12.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 1,011,505,464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 : 2012.4.9.~2015,12,17 까지 연 5%, 이후 연 20%	① 책임인정 : 1심에서 배제된 인원까지 포함시킴 - 전 책임 : 아산지회, 영동지회, 개인 13명 부분책임 : 적극적 손해(현대차에 대한 부분 약9억원)에 대한 공동책임 개인 5명 추가 ② 손해인정 : 일부인정 1,011,505,464원 - 회사가 제기한 청구 원금 가운데 소극적 손해배상(유성기업에 대한 손해)과 적극적 손해배상(현대차에 대한 손해 포함)은 60%를 인정, 위자료를 부분인정 (159,647,232원+1,492,861,876원)×0.6+ 20,000,000원 - 1심에 비해 인정금액은 줄었으나 소극적 손해 부분을 대폭 감액한 반면, 적극적 손해부분을 대폭 증액함(아래 표 확인)
3심 상고일 2016.1.20 (진행중)	- 손배와 지연이자를 합해서 총 2,132,314,319원 / 2020. 7. 29 기준 - 항소심 지연이자는 2012.4.9.~2015.12.17. 연5% + 확정일로부터 연 20% 지연이자 총액 : 1,120,808,855원( 186,686,323원+ 934,122,532원 ) (2015.12.17. 이후 매일 약 55만원 발생)

[표 청구금액 대비 인정금액 비교]

구분	1심		청구 변경	2심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청구금액(원)	인용금액(원)
소극적 손해	1,700,000,000	571,364,684	감축	481,294,477	95,788,339
아산생산손실 (2011.3.25.~5,18)	900,000,000	500,999,410	감축	270,653,220	0
영동생산손실 (2011.3.25.~5.18)	300,000,000		감축	62,328,364	0
아산생산손실 (2011.5.18.~5.24)	500,000,000	70,365,274	감축	148,312,893	95,788,339
적극적 손해	2,023,331,876	597,136,750	확장	2,453,550,661	895,717,125
생산대체근무수당	500,000,000	0	확장	929,888,785	0
현대기아차손배금	1,492,841,875	597,136,750	동일	1,492,861,876	895,717,125
대진정밀부분손해	30,490,000	0	동일	30,490,000	0
위자료	300,000,000	50,000,000	확장	1,000,000,000	20,000,000
합계	4,023,331,876	1,218,509,435	-	3,934,515,138	1,011,505,464

3) 상고심의 주요 쟁점

① 부제소특약의 불인정

항소심 판결은 “회사는 노동조합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부제소특약의 내용을 축소, 왜곡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당하다.

② 아산공장점거기간 중 생산손실 인정의 문제점

점거기간을 포함한 2011년 상반기 및 2011년 매출손실이 없고 오히려 증가한 점, 점거기간 중 공헌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관리직대체비용을 7,000원으로 산정하여 점거파업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사측에게 약 3배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점,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회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점거기간 중 생산손실 인정은 부당하다.

③ 현대, 기아차 손해배상금 인정의 문제점

현대기아차의 3,432대의 생산차질을 입은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3,432대의 생산차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측의 행위로 인한 손실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았고, 회사 또한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현대,기아차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④ 과실상계율의 문제점

1심의 경우 회사의 책임을 60%로 하였던 것에 비하여 근로자측의 책임을 60%로 상향한 것이다. 판결은 회사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근로자측 책임을 60%로 판단한 것은 사실상 사태의 책임의 원인이 회사보다는 근로자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

첨부자료2.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 손잡고, 2019년 1월 발표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 자료 일부 발췌)

*해당 조사에는 유성기업 손배당사자들도 참여

1) 지난 1주간 우울증상 경험

○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는지 알아보는 질문으로 정신건강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설문조사지에 담긴 총 11개 문항에 대답한 응답에 따라 점수를 매겨 우울증상을 경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의 경우, 59.7%, 즉 201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20명(59.7%)이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와 비교하기 위해,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남성노동자는 어떠한지 살펴봤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의 경우 10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사람만(6.3%)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계산해보니,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일반남성노동자에 비해, 손배가압류 남성노동자가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11배 높았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여성노동자에서는 32명 중 22명(68.8%)이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100명 중 8명이 약간 넘는 비율만 우울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의 여성노동자와 비교하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여성노동자는 지난 1주간 우울증상 경험한 비율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2)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의 경우 201명 중 62명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0명 중 약 31명인 셈입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의 일반남성노동자에서는 100명 중 약 1명 정도(1.3%)만 자살생각을 해본적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와 비교하면, 손배가압류 남성의 지난 1년간 자살생각 비율은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여성노동자에서는 32명 중 6명이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대와 종사업종이 같은 일반여성노동자의 경우, 역시 100명 중 1명 정도(1.4%)만 자살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일반여성노동자에 비해, 손배가압류 여성노동자가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이 14.3배 높습니다.

3)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

○ 자살생각에 이어,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와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일반남성노동자의 경우, 0.1%만이 자살시도를 한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의 경우, 201명 중 6명(3.0%)가 지난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와 비교하면 43배 높은 수치입니다.

○ 여성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지난 1년간 자살시도를 한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어서 일반여성노동자와의 비교는 불가능했습니다.

첨부자료3. 손배가압류 관련 국제사회 최근 권고

2017. 6. 17 ILO 330차 이사회 채택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과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

95. 제소단체들은 2009년과 2013년 12월 파업에 관해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05억 원 상당의 노조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제소단체들은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이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과 결합되어 심각한 금전적 압박으로 노동조합의 유지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위협 효과를 발회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고 위원회는 이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미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과,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365차 보고서, 577항】.본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에 과한 구체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고 정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원회는 이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가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와 제소단체들은 재판 진행에 관한 후속 정보를 법원 판결문 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사용자 단체의 견해를 구할 것 또한 요청한다.

2017. 10. 9 UN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파업권

38. 위원회는 (a)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당사국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관한 정의가 넓다는 점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