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일시 : 2020년 2월 3일(월)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앞

주최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sonjabgo47@gmail.com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010-9077-6299

* 기자회견 배경

1. ‘2018.9.21.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이하 사회적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지난 1월 21일 시민사회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사과와 책임을 묻고, ▲설전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해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2492명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 국민과의 약속인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쌍용차와 지주회사인 마힌드라는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사원증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3.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고통받는 46명의 노동자들의 부서배치를 빌미삼아 재차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만을 요구하는 외투자본 마힌드라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4. 더 이상 마힌드라와 쌍용차의 기만행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외투자본의 횡포에 대해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합의의 주체로서 노동자・시민과 함께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파기와 외투자본의 횡포에 책임을 묻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투쟁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 세부사항

-. 사회 : 이조은 활동가(참여연대)

-. 각계발언 :

법률 :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 :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노동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 외투자본의 횡포 : 오민규(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

-. 사회적합의 파기 이후 지부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

o. 기자회견문 (3쪽)

o. 첨부자료 1: 사회적합의파기 경과(5쪽)

o. 첨부자료 2: 손배 재판경과 및 현황 (8쪽)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노동자 복직 약속,

정부와 쌍용차가 답하라!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 사회적 합의가 외투자본의 횡포 앞에 어그러진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참여하는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지만,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파기를 두고 우리는 공식적인 사과도, 합의 이행을 위한 뚜렷한 계획도 듣지 못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11년 전 외투자본의 횡포와 정부의 책임방기를 경험한 바 있다. ‘쌍용차사태’로 노동자들은 일상을 빼앗기고, 서른 명의 희생자를 보내야 했다. 쌍용차사태가 갖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책임져야 할 쌍용차가 사회적 합의를 ‘가볍게’ 파기하고 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11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적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대법원에 제출한 국가손배 의견서에서 쌍용차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헌법상 의무는 11년 전 뿐 아니라 지금도 작동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경영위기’를 앞세워 국민적 약속을 파기하는 동안,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인 정부는 “몰랐다”고 한다. ‘마힌드라’는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합의 파기 이후 당당히 입국해 합의 주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나고 46명의 노동자를 인질삼아 산업은행 추가 대출 등 지원을 요구했다.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기만을 국민인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2018년 사회적 합의는 쌍용차사태의 피해가 10년을 넘어가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다. 쌍용차사태의 해결은 ▲국가폭력 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의 완전한 철회, ▲해고자 완전 복직 등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중 그나마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한 가지가 해고자 복직이라고 믿었다. 처음으로 정부가 참여해 공식화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합의는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절차를 갖추고 있다.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 그러면서 최근 마힌드라 고엔카 회장은 ‘쌍용차는 현재 안정적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만 개척하면 매우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며 쌍용차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도 쌍용차는 경영 위기를 말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적자와 경영위기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야 마땅하다. 정부에게는 외투자본의 횡포를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채권자로서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정부가 모르는 새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정부에 요구한다.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 이행에 책임을 다하라. 합의를 파기한 쌍용차와 마힌드라에 합의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다시 청와대 앞에선 46명의 노동자를 포함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지켜본 국민 앞에, ‘사회적 합의’는 일개 기업과 외투자본이 임의로 깰 수 없는 국민 앞의 약속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라도 쌍용차사태가 국가의 책임임을 상기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쌍용차가 경영위기를 내세우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데는 쌍용차사태에서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도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도 한 몫 했다고 본다. 정부는 국가폭력사과와 명예회복, 손배가압류 등 남은 쌍용차사태의 족쇄를 노동자에게서 끊어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쌍용차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할 자격도, 경영위기를 내세우며 그 책임을 노동자와 우리 정부에 분산할 자격도 없다. 국민적 약속을 어기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국민에 대한 기만을 당장 멈춰라.

우리는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사회적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외투자본의 횡포를 방치하지 않도록, 쌍용차사태가 온전히 해결되어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쌍용차와 정부에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2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자료1. 사회적합의 파기 이후 경과

1. 2019년 12월 24일, [기한없는 무급휴직 통보]

쌍용자동차는 복직 대기중이던 46명 노동자들의 무급휴직기간을 기한의 정함 없이 연장하기로 기업노조와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2019년 12월 25일, [쌍용차지부긴급간담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해당 ‘노사합의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한 [2018.9.21. 노(쌍용차지부)-노(기업노조)-사-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고 긴급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9.21. 노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측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복직대기자에 대한 부서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합의는 ‘노노사정 교섭’이나 ‘쌍용차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3) 2019년 12월 27일, [노노사정 실무교섭제안]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에 공문을 보내 “일방적 휴직 추진은 노노사정 합의 위반이자 국민적 합의를 부정하는 일”임을 알리며, 업무배치와 관련해 30일 경사노위에서 ‘노노사정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노노사정 교섭에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회사는 회사소식지 「참여와 역할 제391호」‘무급휴직자 휴직 연장 회사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내부 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쓴 소리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측의 결정이 합의 불이행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4) 2019년 12월 30일, [사회적합의파기 규탄 시민사회기자회견]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쌍용자동차지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46명이 2020년 공장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쌍용차가 46명의 출근에 따라 부서배치를 완료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안했던 노노사정 실무교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5) 2020년 1월 7일, [공장출근투쟁]

오전8시 46명의 복직대기자가 시민들의 응원 속에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46명은 출근 첫날 농성 끝에 예병태 사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병태 사장은 “차 판매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최우선으로 여러분을 공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회사의 입장만 알렸습니다. 또한 지부는 46명 노동자에게 작업복과 사원증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6) 2020년 1월 9일, [부당휴직구제신청]

쌍용자동차지부는 46명 노동자에 대한 부당휴직구제신청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고, 휴직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인 ‘노노사정’를 ‘노사합의’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7) 2020년 1월 10일, [부당노동행위진정]

지부는 작업복과 사원증 미지급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월 7일 출근 이후 46명은 공장 안에서 작업복을 지급받지 못해 외부인처럼 사복차림을 해야 하고, 사업증이 없어 출퇴근 시 외부인과 같이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고, 구내식당에서도 번번히 줄서서 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8) 2020년 1월 13일, [복직대기자 설문조사 발표]

쌍용차범대위는 급작스런 강제휴직 결정이 복직대기자 46명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강제휴직을 통보받은 2주 동안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 간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있었다는 응답이 69.4%였고, 최근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슬펐거나 불행하다고 느꼈다는 응답은 61.1%습니다.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은 지난 2주일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한 날이 하루도 없다(0일)는 응답이 36.1%, 1~2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86.1%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현재 삶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7%(불안정한 편이다 38.9%, 매우 불안정하다 52.8%)였습니다. 휴직통보를 받았을 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76.5%),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20.6%)로 97.1%가 충격을 받았고 답변했습니다.

9) 2020년 1월 13일~18일 [사회적 합의 이행 시민선언]

쌍용차범대위는 13일부터 18일까지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하라! 1천인 선언”을 추진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당초 목표했던 1천인보다 2배가 넘는 2492명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엄중한 사회적 합의가 쌍용차의 일방적 결정으로 파기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선언은 21일, 22일 양일간 지면매체를 통해 광고될 예정입니다.

10) 2020년 1월 16일~17일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방한]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자본인 마힌드라에서 고엔카 사장이 방한해 산업은행 관계자(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경사노위 등 정부관계자와 면담(17일)을 했습니다. 2,300억원 직접투자계획을 알리고 정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공장 간담회도 진행했으나, 지부의 면담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1) 2020년 1월 20일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

오후3시, 쌍용자동차 서울사무소(역삼동)에서 문성현(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예병태 (대표이사), 정일권 (위원장), 김득중(지부장), 박장호(인사노무담당 상무), 이시욱(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대협국장)이 모인 쌍용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 파기 이후 처음으로 ‘46명에 대한 무기한 휴직 연장에 건’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무기한 휴직 연장에 따른 불거진 쌍용차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장시간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46명의 빠른 부서 배치를 위해 노노사정 대표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12) 2020년 1월 21일 [시민사회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오전 10시,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 파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각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사태 해결이 완수될 때까지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1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즉각 조건없이 완전 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정부가 나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펼칠 것을 알렸습니다.

13) 2020년 1월 21일~　[공장 앞 촛불문화제 시작]

1월 21일 저녁,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 사과와 즉각 부서배치 완료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평택공장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쌍용차지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14) 2020년 2월 3일~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파기와 외투자본의 횡포에 책임을 묻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합니다. 2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월 4일부터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첨부자료 2. 재판경과 및 손배현황

1) 대한민국 및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최초)

- 2009년 파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경찰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세 건에 걸쳐 청구하였다. 실제 진행은 세 건이 병합되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청구 금액	비 고
2009가합 3922	대한민국 및 경찰	조합원외 43명	20억	2009. 10.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2009가합 4314		조합원외 103명	2억	2009. 10.29 제기 경찰개인 위자료
2009가합 3151		쌍차지부외 103명	20억	2009. 8.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병합심리 최종정리 원고 김종근(경찰) 외 121명, 피고 쌍차지부 외 103명

구분	선고결과	세부 내용
1심 (2013. 11. 29)	◯ 14억 1천만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는 연 5%	◯ 경찰은 처음 24억 청구했으나 16억8천만원으로 감축 청구함. ◯ 1심은 총 14억 1천만원 배상판결. 세부 내역은 청구손액 13억7천만원 + 경찰 122명 청구 위자료 3,900만원으로 총 14억 1천만원임.
2심 (2016. 5. 13.)	◯ 11억 6,760만원 손배판결 ◯지연이자는 1심판결후 항소심까지 384,581,430원 발생), 손배와 지연이자를 합해서 총 1,552,181,430원 ◯ 항소심 지연이자는 확정일로부터 연 20% (2016.5.17이후 매일 618,298원 발생)	◯ 경찰 청구금액 11억 2,890만원, 경찰 위자료 3,870만원 위자료 인정 총 11억 6,760만원(그중 금속노조 책임 11억 6,510만원) ◯이중 가장 큰 액수는 크레인 3대파손(5억9,440만원), 헬기 3대파손(5억2,050만원)으로 총배상액의 95.5%(11억1490만원) 차지. 나머지는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 개별 경찰 위자료, 치료비 등(5,270만원) ◯ 손배액중에서 민주노총(2,137,490원) 및 개별활동가(16,877,740원)를 제외하면, 금속노조가 금속간부(1명)/쌍차간부(쟁대위,선봉대장 35명)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손배액 절대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3심 (진행중)	2016년 6월 1일, 노조는 국가손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같은 시기 경찰도 쌍방 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계류 기간동안 지연이자 20%씩 붙어 현재 지연이자 포함 21억원이 넘어섰음.

2) 소송진행 경과

3) 회사손배 남은 사건 소송금액 및 청구상황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비고(현재상황)
금속노조	10,000,000,000	5,500,000,000	3,311,400,000	2013년 11월 1심, 2019년 11월 2심에서 쌍방항소 기각. 지연이자 연20% 포함해 현재 약 80억원이 넘어섬 (2019년 12월 현재)

- 2013년 11월, 금속노조와 파업참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한 회사손배 각 건에 대해 1심 패소 판결

- 2015년 9월 16일 파업참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한 회사손배소 2심 패소

- 메리츠 화재 건은 이후 해당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 측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레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

- 2015년 12월 말, 노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일부 복직(순차적 복직 약속),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가압류 철회 약속.

- 2016년 초 조합원 및 연대자 일부에 대한 회사손배소 취하 확인했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 항소는 사측이 취하하지 않고 유지함

- 2018년 12월 법원에서 회사손배 항소심 재개 알림. 사측이 연기신청.

- 2019년 3월 15일 회사손배 2심 재판진행, 사측이 연기 신청

- 2019년 6월 21일 회사손배 2심 재판진행(서울고법) 8월 23일 재판기일(마지막이 될 것으 로 추정됨

2019년 11월 15일 2심선고, 2심 재판부는 쌍방 항소 기각. 1심판결금액 약 33억원이 인정되며, 12월 현재 지연이자 20% 포함 약 80억원이 넘어서고 있음

2019년 12월 3일, 노동조합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