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앞

주최 :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 일동

* 기자회견 진행 (사회: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인권 : "인권위 의견서 제출의 의의"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법조 : "쌍용차 건에 대한 국가-회사손배소송의 의미"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노동 : "10년의 손배가압류와 노동권 탄압"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시민 : "다시 노란봉투 편지를 보내며" 배춘환 손잡고 대표

-.당사자 : "10년의 국가폭력 이제 그만 멈추라" 당사자 채희국 조합원

-.투쟁계획발표 :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

-.시민연대활동 : "노란봉투 편지 보내기"

-.상징의식 후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윤지선(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sonjabgo47@gmail.com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010-9077-6299

* 기자회견 배경

1.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해 제기된 국가(경찰)의 손해배상과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13년 판결된 47억원(회사손배 33억원과 국가손배 14억원)은 6년동안 지연이자까지 더해 1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지연이자가 20%가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첨부 1)

2,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기관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경찰청도 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2018년 8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진압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가손배가압류 취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첨부 2)

3. 2019년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가폭력 인권침해조사위원회 활동 마감을 알리며, 국가폭력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4.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019년 4월,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한 답변으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국가손배대응모임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와 파업에 대한 진압과정 모두에서 국가가 노사갈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헌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대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첨부 3)

5.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인권위의 의견서를 받기까지, 10년동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30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국가기관이, 경찰이, 국가폭력을 피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도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과 손잡고가 발표한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결과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첨부 4)

6.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가압류가 끝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을 끝내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만이 남은 지금, 국가손배대응모임과 쌍용차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대법원 앞에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 첨부자료

o. 기자회견문 (3쪽)

o. 첨부자료 1: 재판경과 및 손배현황 (5쪽)

o. 첨부자료 2: 경찰청 국가폭력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도자료 (8쪽)

o. 첨부자료 3: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19쪽)

o. 첨부자료 4: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21쪽)

* 상징의식 설명

"손배가압류 100억원의 무게"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당사자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직접 구상하고 제작했습니다. 법의 신 디케를 형상화, 저울을 든 여신, 저울 한쪽은 100억원/모형/으로 쌓고 맞은 편에는 국화꽃과 쌍용 작업복을 옷걸이에 걸어 100억원과 쌍용차 노동자의 국가폭력 무게를 가시화.

<기자회견문>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국가폭력 10년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대법원 앞에서 하는 이 호소가 부디 쌍용차사태와 국가폭력을 멈추기 위한 마지막 호소이길 바란다.

10년의 시간 동안 국가와 기업의 폭력 속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방치돼왔다. 세 번의 고공농성, 네 번의 단식농성, 삭발, 오체투지, 상하이와 인도, 대한문과 광화문, 청와대와 국회, 경찰청과 법무부를 오가며 절박한 노동자들은 폭력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서른 명의 희생자를 떠나보냈다. 10년동안 매 정권마다 절박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 앞에서, 때로는 희생자 영정 앞에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피고’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법원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지난 7월, 10년 만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쌍용자동차 사태 진압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개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남용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폭력의 수단을 놓지 않는 한 폭력이 멈출 리 없다. 국가손배가 계속되는 한 국가폭력은 현재진행형이고 쌍용자동차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폭력을 멈추지 않으니 민간기업인 쌍용자동차 역시 손해배상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손해배상금에 매일같이 지연이자가 붙는다. 2013년 11월, 스러져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국가와 기업에 배상하라고 선고된 47억원은 6년이 지나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여 100억원을 넘어섰다. 법원도 이 금액을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심 재판부는 같은 판결을 계속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47억원 배상판결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모금활동을 펼쳤다. <노란봉투캠페인>은 어떻게든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이 돈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려는 국민의 의지이다. 국민의 입법청원으로 19대-20대 국회에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기업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괴롭힘소송금지법>도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국제사회의 권고도 이어졌다. 2017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 뿐 아니라 국가까지 나서 손해배상을 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다. 최근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노동3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것을 대법원에 주문했다.

노동자가 스스로 생존과 권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국민이 나서 연대의 힘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국내외 단체에서 인권보호를 호소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헌법을 수호하며, 인권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가는 국가폭력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책임판단마저 끝내 대법원에 미루었다.

이제 경찰과 쌍용자동차의 폭력수단으로 악용된 손해배상청구는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년이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00억원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는 현실 앞에 기뻐할 수조차 없다. 이미 올해 초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가 첫 임금이 가압류 되는 경험한 바 있다. 언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을 두고, 국가폭력 당사자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섰다.

우리는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한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경찰과 기업에 분명히 하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노동3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리를 우선하고,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다하라.

2019년 12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 일동

* 첨부자료1. 재판경과 및 손배현황

1) 대한민국 및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최초)

- 2009년 파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경찰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세 건에 걸쳐 청구하였다. 실제 진행은 세 건이 병합되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청구 금액	비 고
2009가합 3922	대한민국 및 경찰	조합원외 43명	20억	2009. 10.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2009가합 4314		조합원외 103명	2억	2009. 10.29 제기 경찰개인 위자료
2009가합 3151		쌍차지부외 103명	20억	2009. 8.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병합심리 최종정리 원고 김종근(경찰) 외 121명, 피고 쌍차지부 외 103명

구분	선고결과	세부 내용
1심 (2013. 11. 29)	◯ 14억 1천만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는 연 5%	◯ 경찰은 처음 24억 청구했으나 16억8천만원으로 감축 청구함. ◯ 1심은 총 14억 1천만원 배상판결. 세부 내역은 청구손액 13억7천만원 + 경찰 122명 청구 위자료 3,900만원으로 총 14억 1천만원임.
2심 (2016. 5. 13.)	◯ 11억 6,760만원 손배판결 ◯지연이자는 1심판결후 항소심까지 384,581,430원 발생), 손배와 지연이자를 합해서 총 1,552,181,430원 ◯ 항소심 지연이자는 확정일로부터 연 20% (2016.5.17이후 매일 618,298원 발생)	◯ 경찰 청구금액 11억 2,890만원, 경찰 위자료 3,870만원 위자료 인정 총 11억 6,760만원(그중 금속노조 책임 11억 6,510만원) ◯이중 가장 큰 액수는 크레인 3대파손(5억9,440만원), 헬기 3대파손(5억2,050만원)으로 총배상액의 95.5%(11억1490만원) 차지. 나머지는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 개별 경찰 위자료, 치료비 등(5,270만원) ◯ 손배액중에서 민주노총(2,137,490원) 및 개별활동가(16,877,740원)를 제외하면, 금속노조가 금속간부(1명)/쌍차간부(쟁대위,선봉대장 35명)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손배액 절대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3심 (진행중)	2016년 6월 1일, 노조는 국가손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같은 시기 경찰도 쌍방 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계류 기간동안 지연이자 20%씩 붙어 현재 지연이자 포함 21억원이 넘어섰음.

2) 소송진행 경과

3) 경찰 손배 가압류(최초)

- 위와 같은 국가손배 청구에 따른 가압류는 최초에 67명의 조합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인당 1천만원 씩 총 6억7천만원과 부동산 압류 인당 1천만원씩 총 2억2천만원을 가압류했다. 노동자 67명에게 부과된 손배 가압류는 총 8억9천만원이었다. 67명의 조합원 중 22명은 2천만원씩, 나머지는 1천만원씩 가압류된 상황이었다.

채 권 자	채 무 자	가압류 금액	비 고
경 찰	조합원 67명	6억 7천	임금 및 퇴직금1천만원
경 찰	조합원 22명	2억 2천	부동산압류 1천만원

→ 경찰 가압류(2심 재판 결과)

- 2016년 2심 이후 가압류 중 일부가 풀리고 40명이 남음.

채 권 자	채 무 자	가압류 금액	비 고
경 찰	조합원 39명	3억 9천	임금 및 퇴직금1천만원
경 찰	조합원 1명	1천	부동산압류 1천만원

- 2019년 1월, 10년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이 가압류된 사실이 알려진 후, 경찰청, 법무부 면담 진행.

- 복직한 노동자 26명에 대해 2019년 2월 1일 법무부가 해제조치를 발표.

- 남은 13명에 대해서는 2019년 7월경 개별확인 후 해제조치

4) 회사손배 남은 사건 소송금액 및 청구상황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비고(현재상황)
금속노조	10,000,000,000	5,500,000,000	3,311,400,000	2013년 11월 1심, 2019년 11월 2심에서 쌍방항소 기각. 지연이자 연20% 포함해 현재 약 80억원이 넘어섬 (2019년 12월 현재)

- 2013년 11월, 금속노조와 파업참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한 회사손배 각 건에 대해 1심 패소 판결

- 2015년 9월 16일 파업참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한 회사손배소 2심 패소

- 메리츠 화재 건은 이후 해당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 측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레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

- 2015년 12월 말, 노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일부 복직(순차적 복직 약속),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가압류 철회 약속.

- 2016년 초 조합원 및 연대자 일부에 대한 회사손배소 취하 확인했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 항소는 사측이 취하하지 않고 유지함

- 2018년 12월 법원에서 회사손배 항소심 재개 알림. 사측이 연기신청.

- 2019년 3월 15일 회사손배 2심 재판진행, 사측이 연기 신청

- 2019년 6월 21일 회사손배 2심 재판진행(서울고법) 8월 23일 재판기일(마지막이 될 것으 로 추정됨

2019년 11월 15일 2심선고, 2심 재판부는 쌍방 항소 기각. 1심판결금액 약 33억원이 인정되며, 12월 현재 지연이자 20% 포함 약 80억원이 넘어서고 있음

2019년 12월 3일, 노동조합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 첨부자료2.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권고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8. 29.(수) 조간(누리망 ․ 방송은 8. 28.(화) 12:00시 이후 보도)
경찰청 브리핑 www.police.go.kr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위원장 유남영	위원 박 진	2018년 8월 28일
	연락처 010-6268-0136

쌍용차 노조 진압 이명박 대통령 최종승인

경찰, 강경대응 계획수립 사측과 공동작전

- 경찰 사과, 손배소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권고, 정부에 사과 촉구 -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  ’18. 8. 28.(화) 10:00, 지난 6개월간(’18. 2. 1. ~ 8. 27.)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하였다.

	<사건 개요>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09. 5. 22 ~ 8. 6까지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하여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하고 경찰특공대 투입과 대테러장비를 사용하여 강제진압 쌍용차 파업 이후 사망한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한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한 ’12. 4. 5 ~ ’13. 11. 16까지 경찰이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을 방해

○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 사측 경비용역 ․ 구사대의 폭력 행위,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 ․ 다목적발사기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 △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 경찰의 인터넷 대응팀 운영과 홍보활동,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한문 분향소의 설치 및 강제철거 상황, 대한문 분향소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에 관한 경찰력 행사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심사하였다.

○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경찰은 노조에 대하여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문서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 · 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 ·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첨부한 붙임 자료 참조).

-  경찰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다. 이 양일간 작전에 대하여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로 이명박 대통령이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  경찰은 공장을 봉쇄(2009. 7. 11.)하고 사측과 협조하여 강제진압 작전이 있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공장내 단수, 가스차단(2009. 7. 20.), 소화전 차단(2009. 7. 22.), 전기차단(2009. 8. 2.) 조치를 실행했고, 음식물, 의약품과 의료진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또한 고립된 노조원들에게 헬기를 이용해 심야시간(23:00, 02:00, 03:00)대에 선회비행을 하면서 써치라이트를 비추어 경찰병력이 공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 사측 경비용역 · 구사대의 폭력행위

-  경찰은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노조원, 가족대책위 등에 대한 폭력행사에 미온적으로 대응(2009. 6. 26. ~ 2009. 6. 27. 공장 진입)하였고, 심지어 사측의 경비용역 · 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입하여 함께 노조원을 폭행하였다.

○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 ․ 다목적발사기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

-  사건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2009. 7. 22. 공장 정문 안쪽에서 4회 발사 중 1회가 노조원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됨)과 다목적발사기는 테러범 및 강력범 진압 등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 중인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된다.

※  현재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따라 테이저건은 경찰장구로, 다목적발사기는 기타장비로 규정되어 있다. 사건 당시 이들 장비는 대테러 장비로 분류되었는데, 현재는 대테러 장비 분류 항목이 없다.

-  경찰이 노조원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거나 헬기를 30m 높이로 저공 비행하여(소위 바람작전) 시위대 및 파업노동자를 해산하고자 하였다. 경찰은 파업기간 동안 헬기 총 6대를 동원하였고, 헬기 출동 횟수 296회 중 최루액 투하 211회, 헬기레펠 · 위력진압을 하기  위해 6회, 총 운항시간 207시간 중 야간작전에 15시간 출동시켰다.

-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루액의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찰은 유독성 최루액을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2009. 6. 25.부터 8. 5.까지 약 20만L를 살포하였다.

-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헬기를 사용한 혼합살수 및 집회 해산은 이러한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  경찰은 진압작전에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는데, 경찰특공대는 2009. 8. 5. 공장 옥상에서 경찰청장의 사용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대테러장비인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노조원에게 발사하였다. 그리고 경찰특공대는 노조원을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은 동료들의 피해에 대한 보복차원의 폭행이었다.

○ 경찰의 홍보활동과 인터넷 대응팀 운영

-  경찰은 2009. 7. 27.부터 2009. 8. 6.까지 수원역, 안양역, 부천역 등 26개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의 불법 폭력 무기류 및 사진 시민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노조의 폭력성과 불법행위를 부각시켜 경찰병력의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전시내용에는 노조의 폭력행위와 경찰관들의 피해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2009. 7. 2. 산하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하여 인터넷 기사 · 동영상 · 포스트 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게시하여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경찰의 홍보활동은 편향적이었으며, 경찰의 인터넷 대응활동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문 분향소의 설치 및 강제철거 상황, 대한문 분향소 집회

-  대한문 분향소에서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 · 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던 참석자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로부터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고착관리로 이동권을 제한받거나 강제 이동되기도 하였다.

□ 이에 진상조사위는 다음과 같이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가.  공식적으로, 쌍용자동차 파업 및 대한문 집회와 관련한 본 사건 심사결과(경찰이 공권력을 과잉하여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나.  노동쟁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하여 경찰력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

다.  집회 ․ 시위, 노동쟁의 등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치를 취할 것(본 사건의 피해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치료 포함)

라. 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고, 또한 경찰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2016다26662, 26679, 26686(병합)} 및 관련 가압류 사건(개별 경찰관이 청구, 신청한 부분은 제외)을 취하할 것(국가의 청구부분 가운데 헬기를 직접 시위진압에 사용한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시위진압 중 발생한 헬기에 관한 손해부분만 소 취하 하자는 2인의 의견과 국가의 청구부분 전체에 대한 소 취하를 반대하는 2인의 의견이 있었음)

마.  저공비행으로 바람작전을 펼치고,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헬기를 이용한 직접 시위 진압을 금지할 것

바.  테이저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집회 ․ 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다목적발사기는 집회 ․ 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경찰특공대 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아.  경찰특공대의 집회시위, 노동쟁의 현장 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 위급한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 제6조 제5호(‘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 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와 제6조 제8호(‘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입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대테러, 인질구조 등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체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

자. 노동쟁의 등 현장에서 경비용역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등 경비업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즉시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용역이 철수할 때까지 담당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존할 것.

□ 진상조사위는 본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가 본 사건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박진 위원(☎ 010-6268-01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 첨부자료3. 국가인권위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대한 보도자료(12.17)

17일(화) 정오 보도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9. 12. 17. | 보도일시: 2019. 12. 17. | 02-2125-9870 | 홍보협력과장 윤설아

담당부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 김원규(02-2125-9820) | 담당: 김재현 사무관(02-2125-9825)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는 일 없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대법원 2016다26662·26679·26686 병합 사건)에 관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2019년 4월 2일 쌍용차 노조 및 다수의 시민·NGO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인권위에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고 근로자가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자가 총 30명에 이르고, 당시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이 최근 자체진상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 인권위는 우선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반대가 적법한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기관을 통한 사후구제 역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경찰이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었으며,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 책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 한편, 쟁의행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이는 결국 근로자 가족·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사갈등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기구 등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단순 진압적 대응을 넘어서서 사전에 통제하고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노동3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인권위는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또한 차후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쌍용자동차 노조 등을 상대로 한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인권위는 이번 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우리 사회가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4.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 손잡고, 1월 발표 자료 일부 발췌)

1) 지난 1주간 우울증상 경험

○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는지 알아보는 질문으로 정신건강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설문조사지에 담긴 총 11개 문항에 대답한 응답에 따라 점수를 매겨 우울증상을 경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의 경우, 59.7%, 즉 201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20명(59.7%)이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와 비교하기 위해,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남성노동자는 어떠한지 살펴봤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의 경우 10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사람만(6.3%)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계산해보니,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일반남성노동자에 비해, 손배가압류 남성노동자가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11배 높았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여성노동자에서는 32명 중 22명(68.8%)이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100명 중 8명이 약간 넘는 비율만 우울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의 여성노동자와 비교하면,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여성노동자는 지난 1주간 우울증상 경험한 비율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2)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의 경우 201명 중 62명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0명 중 약 31명인 셈입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의 일반남성노동자에서는 100명 중 약 1명 정도(1.3%)만 자살생각을 해본적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와 비교하면, 손배가압류 남성의 지난 1년간 자살생각 비율은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여성노동자에서는 32명 중 6명이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대와 종사업종이 같은 일반여성노동자의 경우, 역시 100명 중 1명 정도(1.4%)만 자살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일반여성노동자에 비해, 손배가압류 여성노동자가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이 14.3배 높습니다.

3)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

○ 자살생각에 이어,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와 같은 나이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일반남성노동자의 경우, 0.1%만이 자살시도를 한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남성노동자의 경우, 201명 중 6명(3.0%)가 지난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반남성노동자와 비교하면 43배 높은 수치입니다.

○ 여성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지난 1년간 자살시도를 한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어서 일반여성노동자와의 비교는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