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은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습니다.
단체행동에 따른 민사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조에 의해 면책권을 갖기도 합니다.
33.3의 ‘33’은 헌법 제33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상징합니다.
33.3의 ‘.3’은 하위법령인 노조법 제3조를 상징합니다.
33.3은 노동권을 지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33.3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는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가 노동권을 행사하거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노동권의 현주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