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손배소 가압류 피해자 긴급 생계ㆍ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이곳을 클릭 → 신청서   공 고 ■사업명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손배소 가압류 피해자 긴급 생계ㆍ의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시사IN, 아름다운재단, 손잡고 2014 <노란봉투> 캠페인 지원사업– 노동쟁의 및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과 가압류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와의료비 등의 긴급 지원 사업   ■사업기간 (신청기간 연장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① 접수 : 2014년 5월 1일(목)~5월 23일(금) 자정까지② 심사 : 2014년 5월 28일(수)~2014년 6월 13일(금)③ 결과발표: 2014년 6월 18일(수)④ ...
  • [알림_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출제 및 대회규정 공개합니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4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11팀이 경연에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와 대회규정을 공고합니다. 참가팀은 반드시 문제와 대회규정을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 글자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출제 문제  대회규정  제4회 노란봉투법모의법정경연대회 규정     또한 형평성과 정확한 답변을 위해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연대회 향후 ...
  • [손잡고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소송’을 중단할 의사를 표명했다. 괴롭힘 소송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던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배상 발생 시 국가원고소송제기 ...
  • [손잡고 논평] 비정규직 농성이 ‘유죄’라니,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원죄를 물어라!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검찰의 징역 구형을 규탄하는 논평 비정규직 농성이 ‘유죄’라니,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원죄를 물어라!   검찰이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정권이 바뀐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자 노력한 고공농성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이 ‘유죄’라니 참담하다.        이 사건은 현대기아차 정몽구 이하 경영진의 불법과 그 ...
  • [공고]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4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연대회 일정  – 개최 공고일 : 2018년 5월 2일 (수) – 신청접수 : 2018년 5월 2일 (수) – 2018년 6월 1일 (금) – 문제공고일 : 2018년 6월 4일 (월) – 변론서 접수기한 : 2018년 7월 4일 (수) – 서면심사발표 : 2018년 7월 18일 (금) – 본대회 서면 제출 기한 : 2018년 8월 13일 (월) – 본대회 및 시상식 : 2018년 8월 25일 (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상  – 최우수상(상금 200만원), 우수상(상금 100만원), 장려상(50만원), 노란봉투법상(20만원)    참가자격  –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
  • [기자회견문]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 즉각 멈추라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 (최종)기자회견_보도자료_경찰은_세월호_가족과_시민에_대한_괴롭힘_즉각_멈추라_180502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지났다. 2014년 4월 16일, 그 바다에서 구조 받지 못해 사라진 생명들과 그의 가족들,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던 국민들 모두에게 지난 4년은 가슴아픈 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진상규명 방해와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과 혐오에 맞서 싸운 피눈물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