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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노조법개정안에 대한 손잡고 입법청원 운동

by 손잡고

  손잡고 노조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운동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세요.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대표: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2014년 2월 출범 이후 1년동안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도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를 […]

외국 사례 (2) – 프랑스에서는?

by 손잡고

이번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파업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위와 파업이 발발하는 나라지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찾기 어렵습니다. 프랑스도 처음부터 파업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864년 프랑스는 업무방해죄를 […]

외국 사례 (1) – 영국에서는?

by 손잡고

한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혹독하게 묻지만 외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100여 년 전, 영국은 몇 차례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쟁의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을 […]

<손잡고>에서 손 내밉니다!

by 손잡고

손잡고 참여 제안서   “손잡고”에서 손 내밉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에 함께 해 주세요!   지난 연말 수원지법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