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손잡고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경찰, 국회, 사법부, 청와대는 쌍용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쌍용자동차 사태에 국가가 적극 공조했음이 밝혀졌다. 알고 있었지만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28일(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사태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의 최종 지시책임자는 ‘청와대’라고 명시했다. 이는 이명박 청와대가 쌍용차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을 말한다. 조사위는 “경찰 사과, 손배소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권고, 정부에 사과 촉구”를 권고했다.

 

조사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하여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 문서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대적인 경찰특공대 투입이 이뤄진 2009년 8월 4일과 5일의 국가폭력의 최종 지시자가 ‘청와대’라고 명시했다. 이명박 정권에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어 강경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테어져건과 같은 살상무기 등 진압장비를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동료들의 피해에 대한 보복차원의 폭행이었다”고 적시했다. 그 외에도 경찰이 스스로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까지 사실로 밝혀냈다.

 

이번 조사위보고서 조사결과에 드러난 이명박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적 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해고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간 주장했던 사실이 9년만에야 ‘사실로 인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경찰조사위의 한계상 조사 범위가 경찰에 국한되어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의 주장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더 남은 셈이다.

     경찰폭력과 청와대 지시가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9년 동안 사실상 피해를 입은 해고노동자들만이 책임을 떠맡아야 했다. 장기해고, 형사처벌, 24억원의 민사 국가손배청구, 퇴직금 가압류, 끝내 30명의 죽음까지. 그동안 폭력을 지시했던 가해자인 이명박 청와대, 경찰, 쌍용자동차 사측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쌍용차 사태는 이전 정권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분리된 게 아닌 정권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자인하는 것뿐이다.

 

경찰은 진조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보고서만해도 1년 5개월의 조사기간이 걸렸고, 그 사이 또 한 사람이 죽었다. 더 이상의 지연은 희망고문일 뿐이며, 희망고문으로 사람이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30명의 반복된 희생으로 이미 알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청와대와 관련 정부기관도 책임이 막중하다.

    30명의 희생자와 국가손배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101명의 손배대상자,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사과와 사태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가손배를 즉시 철회하라.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위한 팀을 정부책임 하에 구성하라. 국가폭력에 저항한 이유로 ‘낙인’찍힌 피해자들에 대해 사면복권하라.

 

국회도 30명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자다.

    특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현신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당시 최대야당인 민주당도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전 정권에서 밝혀낼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국회의 무능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조사에 동참하라. 정리해고법, 손배가압류 등 괴롭히기 소송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을 추진하라.

 

사법부 역시 가해자다.

    보고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지만, 사법부 스스로 자성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법농단이 아니었다면, 희생자가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119명의 노동자들이 지금도 고통에 몸무림치고 있다.

    사법부는 원인을 살피지 않고, 농성하는 현장과 해고노동자의 현실을 살피지 않고,헌법을 우선하지 않는 사법부의 태도가 희생자를 늘렸다.

     사법부는 희생자에 대해 사면조치하고, 재심에 적극 나서라.

 

노사 관계에서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무용이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사관계에 국가가 적극 개입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남았다. 국가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에 적극 공조했다.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해결의지를 잃은 쌍용자동차 경영진에 해고노동자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태를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라.

 

2018년 8월 28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