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2009년 쌍용자동차는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50명 등 총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함께 살자”며 점거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력 진압했습니다.

 

9년이 지나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 기술유출과 회계조직을 통한 정리해고 △회사와 경기경찰청의 공모를 통한 파업유도 및 노조파괴 △이명박 전 대통령 폭력진압 직접 지시 △경찰 폭력진압과 댓글부대 운영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30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과 사법기관이 개입해 벌어진 사건의 진실규명이며,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만들어진 정리해고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쌍용자동차지부 요구사항과 별개로 쌍용차 범대위는 10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합니다.

 

  1.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3.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4.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5.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6.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7.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8.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9.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10. 정리해고제 폐지

 

 

 

 

 

 기자회견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6시 대한문에서 119배를 올린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목숨을 잃은 해고노동자와 가족 30명의 영혼을 위한 기도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간신히 걷고 있는 해고자 119명의 긴급 구제를 위한 예배이며, 31번째 죽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절이다. 111년만의 폭염 속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아스팔트 땅바닥에 온 몸을 내던져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는,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규다.

 

쌍용자동차는 절망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을 폭도로 내몰았고, 쌍용차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는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았다. 해고노동자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됐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일반 노동자의 47배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는 산산조각이 났다. ‘희망고문’은 해고자와 가족의 상처를 후벼 팠다. 쌍용차는 절망의 이름이다.

 

쌍용자동차는 폭력의 상징이다. 쌍용차 회사는 구사대의 손에 쇠파이프를 쥐어져 동료를 가격하게 했고, 회사와 공조한 경찰특공대는 공장 옥상 가냘픈 해고자의 머리통을 짓밟았다. 국가와 회사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해고자의 가정경제에 폭력을 가했고, 급기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짓밟아버렸다. 쌍용차는 폭력의 이름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국가와 자본의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워나간 해고자들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국가와 법원, 기업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쓰러진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싸우고 있다. 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희망의 이름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그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절망과 폭력의 이름이었던 쌍용자동차를 희망과 연대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상황 및 요구 

 

  1. 주요 경과

 

 2009년 6월 8일 2646명 정리해고 통보

 2009년 8월 5일 경찰특공대 폭력진압

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 2012년 4월 해고자·가족 23명 자살·사망, 대한문 분향소 설치

 2012~2015년 송전탑 고공농성(171일), 공장 굴뚝농성(101일), 단식농성

 2012~2013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쌍용차 분향소, 고공농성장 방문

 2015년 12월30일 노사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 노력” 합의

 2016년 7월 해고자 중 37%만 복직

 2017년 12월 인도원정, 마힌드라그룹 “큰 비용발생이 아니면 복직” 약속

 2018년 2월 8일 최종식 사장, “해고자 완전한 해결 노력”

 2018년 3월 1일 김득중 지부장 단식농성(32일)

 2018년 6월 회사, 해고자 전원복직 합의서 작성 거부

 2018년 5월23일 김주중조합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인터뷰

 2018년 6월27일 고맙고 미안하다는 문자 발송 후 목을 매 자결

 2018년 6월29일 공장 앞 노제

 2018년 7월 3일 대한문 분향소 설치. 태극기부대 밤샘 감금, 폭력.

 2018년 7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심 요청”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잘 풀어나갈 것”

 

  1. 국가폭력

 

국가폭력

 2009년 8월 경찰특공대 폭력진압, 288명 부상, 66명 구속

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파업유도, 회사-경찰 사전 공모, 이명박 진압명령, 댓글부대 운영 등 확인

손해배상 가압류

 대한민국 정부 14억 7000만원(대법원 계류) 손해배상 청구

 67명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 22명 부동산 가압류

재판거래

 서울고등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 대법원, 정리해고 인정 판결(재판거래 진상조사 진행 중)

 

 

  1. 요구사항

 

  1. 대한민국 정부 사과, 명예회복

(1) 쌍용차 살인진압 명예훼손 대한민국 정부 사과

(2) 쌍용차지부 조합원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3)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배상

(4) 대법원 재판거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배상

 

  1.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2. 해고자 복직

(1) 2018년 내에 해고자 120명 복직

(2)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복직, 유족 보상

(3) 복직자 근속 인정, 차별 시정

 

 

  1. 쌍용차 투쟁의 의미

 

정리해고제에 맞선 투쟁

 노동자와 가족 30명이 목숨을 잃어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살인”임을 확인하고,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낸 투쟁

 1998년 제정된 정리해고제의 최대 피해자인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악법에 맞서 싸워 기업들이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투쟁.

 정리해고제가 해고요건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까지 해고를 인정하는 악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폐지하는 투쟁

 

국가폭력의 진실 폭로

 2009년 8월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대한문 투쟁, 고공농성, 단식농성을 통해 정리해고와 국가폭력의 진실을 알려냄.

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쌍용차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냈음.

 

사회적 연대의 확대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넘어 희망버스, 강정, 밀양, 세월호 투쟁과 함께 하면서 사회적 투쟁 확대.

 쌍용차지부가 정권과 자본,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노동의 문제를 시민과 연결시켜 사회적 연대 구축.

 

 

  1. 요청사항

 

대한문 분향소 연대

 대한문 분향소 방문해 주세요.

 대한문 분향소 밤지킴이에 함께 해 주세요.

 쌍용차 해고자복직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함께 해 주세요.

 

쌍용차 해고노동자 투쟁 연대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에 참가해 주세요.

 8월 7일(화) 각계각층 대표자 대정부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세요.

 8월18일(토) 범국민대회에 귀 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조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