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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20대국회 입법청원, 함께 해주세요

▶ 오프라인청원서 다운로드 : ‘노란봉투법’ 입법청원서_2017

▶ 온라인청원서 다운로드 : https://goo.gl/forms/MJKT2Westkk05R1r2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2016년도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손배가압류는 매우 심각하게 남용되었습니다. 손배청구 1,600억원/가압류 175억원에 달합니다(민주노총 사업장 집계).

국가와 기업이 국민에 행하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제3조를 개정해 노동3권에 보장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막아 줍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단 한명의 국민도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려는 자발적 권리 찾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변화 1.  노란봉투법은 기본권을 보호해요. 노동탄압용 손해배상청구 금지!

 변화 2.  노란봉투법은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줘요.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변화 3.  노란봉투법은 비현실적인 손배청구를 제한해요. 2016년도 1,600여억원 이제 그만!

 화 4.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도 지켜줘요. 막대한 손배가압류 앞세운 조합탈퇴 강요 그만!

 변화 5.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를 헌법적 가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주권국가로 거듭나게 해요.

 

* 노동자 손배가압류 자세히 보기 : www.sonjabgo.org
* 문의 : 손잡고 02-725-4777 / sonjabgo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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