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노동법 경연, 이번 주제는 ‘AI’
-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비법조인 32팀 참가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전국 로스쿨에서 96명 참가, 예비법조인 관심 역대 최대치=
=본선 및 8월 22일(토) 연세대학교 광복관 개최…시민 참관 가능=
국내 유일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매년 로스쿨 예비법조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는 전국 로스쿨에서 96명(32팀)이 참가해 예선을 펼쳤다. 이 가운데 8팀이 본선에 올라, 다가오는 22일(토) 오전9시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B102, B107-B109)에서 본선 및 시상식이 개최된다. 본 대회는 2014년 47,547명의 시민이 참여한 ‘노란봉투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올해 대회는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공동주최한다.
제12회 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관련 법리를 다투는 모의법정 경연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최 측은 이번 모의법정은 노란봉투법 개정후 ‘원하청 교섭’(2조2)과 ‘쟁의범위’(2조5), ‘노동권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조)의 적용을 두루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소재는 노동현장의 뜨거운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AI’를 다루고 있다.
주최 측이 공개한 문제를 살펴보면, 가상의 주식회사 삼닉전자가 경영권 등을 이유로 도급비 인상과 AI 로봇 도입을 결정했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손잡고 노동조합’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삼닉전자에 고용보장 의제를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닉전자가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고, 삼닉전자는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연심 대회집행위원장(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손잡고 운영위원)는 “노란봉투법 법개정 이후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법개정의 취지와 현장에 필요한 법리적용을 두고 모의재판을 통해 예비법조인들과 현업법조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발생가능한 법리적 쟁점을 미리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의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기존의 사건과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투었던 것과 차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선은 각 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심사해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제12회 대회에는 정영훈 교수(국립부경대),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서면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예선 심사위원장 정영훈 교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해석·적용에 관한 하급심 판결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므로, 참가자들이 서면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점이 예상된다 ”며 “오히려 그렇기에 이번 문제는 기존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학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리와 논리를 충분히 이해한 뒤 법률 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리로 구성하여 주장을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했다”고 총평했다.
본대회에 오른 8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선 재판부 또한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대회규정에 따르면,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사항 준수했는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고용노동부장관상 시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은 3팀으로 각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시상과 각 상금 100만 원씩을 수여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하는 본선2차경연과 오후4시에 개최되는 시상식은 시민 참관이 가능하다. 참관문의_손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