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 현대차 입장에 대한 손잡고 성명]
패륜앞에 사과 한 마디 없는 현대차에 유감을 표한다.
불법파견에 저항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 손배‘를 전면 취하하라.
현대자동차가 자식잃은 노모에게 손배소송을 이어가려다 각계 비판이 거세자 “노모에 대한 소를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사태를 키운 데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당연한 절차를 한 양 해명에 급급했을 뿐이다. 깊이 유감을 표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 ‘소취하’가 아니라, 정확히는 ‘소송수계 철회’가 맞다. 노모는 애초에 손배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소취하’와 ‘종결’이라는 표현을 써, 마치 소송 자체가 종결되는 양 호도하고 있다. 손배소송자체는 취하되지 않았다. 그대로 존재한다.
본질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끝까지 대항해 재판중인 노동자들, 그리고 여전한 불법파견에 대항하고자 하는 현재 피해자들에게 현대차가 ‘노모에게 청구하듯 가족들까지 고통받을 수 있다’ ‘죽어서도 손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를 했다는 데 있다.
불법파견에 대항한 이들 중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끝까지 해 정규직이 된 이들과 연대자에 대한 손배소송만 콕 집어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유가족 소송수계와 같은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유죄 확정된 ‘현대차 불법파견’ 피해자와 연대자에 제기한 남은 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것이 불법파견 피해에 대한 회복이며, 속죄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를 단순 해프닝 취급하려는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손배소송을 전면 취하하라.
2025.6.24.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