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열한 번째 막을 올린다
-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5월 2일부터 참가 접수
시민모금 ‘노란봉투캠페인’ 기금을 주춧돌로 출발해 올해로 11주년 맞아
전국 로스쿨 대상
손잡고, 필수과목이 아닌 ‘노동법’에 대한 로스쿨생 관심 환기
‘노동법’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제11회를 맞이했다. 5월 2일,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는 대회 개최를 알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손잡고 홈페이지(www.sonjabgo.org)를 통해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연의 전과정 동안 문제 속 사건의 대리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를 모두를 각각 변론할 기회를 갖는다. △파업, 직장 점거 등 쟁의 행위의 정당성,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 △징계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등을 놓고 변론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대회 동안 참가팀별 참가번호와 이름 외 다른 조건들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우수상은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은 상금 200만 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상금 100만 원, 입상은 4팀으로 각 상금 50만 원 씩을 수여한다.
한편, 본 대회는 2014년 시민 47,547명이 참여한 모금캠페인 ‘노란봉투캠페인’모금액이 주춧돌이 된 국내 최초 ‘시민주최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다.
대회를 주관해 온 손잡고는 대회 개최 목적에 대해 본 대히를 통해 “▲노동법이 필수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노동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경험 기회를 제공, ▲노동 사건에 대해 실제 법리를 다투어 봄으로써 법의 적용과 해석 등 방향을 모색, ▲예비법조인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관심 갖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장차 정의로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효과에도 주력, ▲노동법 모의법정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노동법 적용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전국 예비법조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 sonjabgo4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