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결과 및 대진표 공개

 

 서면심사 총평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8회 경연대회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20팀이 지원하고, 지원한 20팀 모두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심사위원회에서는 ① 설문에서 제시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서면을 구성하였는지, ② 사실인정에 있어서 설문과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였는지, ③ 법리 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④ 청구취지 등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의 4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20팀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하신 지원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심사위원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심사위원들 간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본선에 올릴 8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면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대회에서는 이론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리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택배회사(원청)의 직영기사 투입을 주요 소재로 한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사례를 출제하였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내용에 비하여 매우 새로운 쟁점이어서인지 설문에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을 모두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기술한 서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법리적 주장이 충실하더라도 사실관계의 분석이 부정확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답변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변을 구성하는 사실들을 입증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법리를 제시한 서면에 좋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2)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의’ 법정 경연대회이긴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소(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가 부실하게 작성된 소장은 필연적으로 ‘쟁점 누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평가가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기 위한 상대평가로 진행된 관계로 참가자들이 제출한 서면에서 발견한 장점보다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사항들을 위주로 총평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사 과정에서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의 정당성 등에 관한 참가자들의 치열한 고민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선에서는 조금 더 잘 다듬어진 변론(辯論)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아쉽게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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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본선진출팀  

참가번호 8002, 8006, 8008, 8010, 8011, 8012, 8015, 8016

 

 본선대진표 

 

 

 남은 경연 일정 

 

위 대진표에 맞춰 각 팀에 상대팀의 서면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팀은 1,2차 지위에 맞게 상대팀 서면을 보고 준비서면을 대회규정에 맞추어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순서 및 일정, 서면 및 PPT제출과 관련한 안내는 다음주 수요일에 각 팀장을 통해 개별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대회 서면 제출 기한 : 2022년 8월 12일 (금)

- 본대회 및 시상식 : 2022년 8월 20일 (토), 광화문 변호사회관

 

 

*문의는 정확한 질의응답을 위해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손잡고 공식 이메일 sonjabgo47@gmai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