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판례] 비정규직에 연대한 죄! 20억원 몰아주기 판결, 그 배경은? ㅣ현대차 손해배상 사건편

무늬만 하청, 형태는 직접고용, 겉과 속이 다른 현대차 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진짜 사장은 현대차"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법원 판결도 무시! 대화도 거부! 이렇게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고, 파업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십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는 "지켜본 자도 죄"라는 취지의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켜본 죄? 무슨 일일까요? 
#윤지영 변호사가 3분판례로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립니다!

*제작 #공공상생연대기금 X #손잡고
*영상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손잡고와 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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