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판례] 노조활동을 말리지 않는 게 죄?-법률용어 형사사건 편

[3분판례-법률용어편 2탄] 노조활동을 말리지 않는 게 죄? 기상천외한 형사사건 법률용어 3분안에 훑어보기!

'점거'는 알겠는데, 배타적? 병존적? 이건 뭔가요~

'업무방해'는 알겠는데, 업무방해'방조'는 뭐지?

'위법성'은 알겠는데, 위법성 조각? 뭘 조각한다는 거지?

본격적으로 노동권 침해하는 손배가압류 사건을 들여다보기 전,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요 형사사건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제작 #공공상생연대기금 X #손잡고

영상 #커뮤니티플랫폼_이유

손잡고와 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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