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 소송기록 분석 자료집
*본 자료집은 손잡고 회원들의 회비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손잡고 노동현장손배대응모임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정부 관계기관, 국회 상임위 등에 향후 자료집 인쇄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손잡고 회원님들은 댁으로 자료집 인쇄본을 배송해드립니다. 자료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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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자료집 다운로드
1.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를 시작하며 7
- 발간사 8
-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10
- 목적 12
- 손잡고 소개 13
2. 2020년 노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15
- 집계소개 16
- 2020년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현황 17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소된 사건 현황 22
- 2020 노동자 손배가압류 소송의 특징 28
3. 주요 소송 기록 33
- 노동자 손배가압류 사건에 등장하는 법률용어 알아보기 34
- 주요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분석 44
- 주요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판결평석(의견서) 50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1487)에 대한 판결평석 50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1517)에 대한 의견서 95
- 유성기업 2011년 파업,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1790)에 대한 의견서 128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9475)에 대한 의견서 170
4. 2020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들의 이야기 199
- 노동자 사례 증언대회
5. 노동자의 변호인, '손배가압류'를 말하다 231
6.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259
- 국회토론회 자료집 260
- 국회토론회 속기록 308
7. 대정부 요구안 341
8. 2020 노란봉투법 소개 347
[부록]사건번호별 손해배상가압류 상세현황(2020년) 357
